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10월 2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10월 1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10월 28일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세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립한『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라. 중장기 추진과제

마. 세부사업계획

바. 국민영양관리사업

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

4. 참고사항

○ 작성 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수립 절차 : 기획팀 구성→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 계획 수립→ 공고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남원시의회 의결 →도 제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 계획안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작성한 것임.

- 그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의안 작성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통계자료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 실무자 등 1,302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하였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립·정리, 수요측정, 장단기 공급대책, 전달체계,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달성목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였음.

-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우리시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전남·북도, 우리시와 인구규모 및 생애주기별 구조가 가장 비슷한 나주시와 비교‧분석하였음.

- 그 결과 우리시 건강문제는 51개 주요 사망원인 중 대부분의 사망률은 2005년도에 비하여 2013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폐렴사망률은 2005년 5.2명에서 2013년 24.6명으로 증가했고, 자살사망률은 2005년 16.5명에서 2013년 28.0명으로 증가함.

- 전국, 전남북, 나주시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노인 자살률이 높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및 중장기 추진과제에서는 남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성으로『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함께 만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5대 추진과제와 건강나이 행복프로젝트 등 15개 세부사업 및 6기에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를 사업별로 제시하였음.

- 또한, 제6기 세부사업계획에는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분야에 건강문제로 도출된 폐렴사망률과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나이 행복 프로젝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11개의 보건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그 전략이 반영되어 있고,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대책 분야에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에 보건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예산 확보계획이 반영됨.

- 다만, 아쉬운 점은 아동‧청소년 건강심GO, 건강올리GO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전라북도 지표를 인용하여 설정함으로써 우리시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에 대한 우리시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우리시 건강지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4년 단위로 수립되는 보건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그 영향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연관됨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